법령 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방법원 2017.08.24 선고 2017구합20614 판결
종부세합산배제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[국패] 종합부동산세 단에너지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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